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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퇴사 후 건강 보험 상실 신고 누락 했는데 과태료 많이 나오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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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8
직원 퇴사 후 건강 보험 상실 신고 누락 했는데 과태료 많이 나오나요?
깜빡하고 건강 보험 상실 신고 누락 한 걸 두달 뒤에 알았네요 ;; 지금이라도 신고하면 과태료 면제될까요? ㅠ 공단에서 연락 오기 전이라 조마조마하네요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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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기한이 지났더라도 공단 조사가 나오기 전에 자진 신고하시면 과태료 부과 없이 정상 처리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상실신고는 지연 처리되더라도 고의적 누락이나 부정 수급 목적이 아니면 과태료가 바로 부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퇴사 후 두 달 정도 지난 상황이라도 지금 즉시 신고 접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퇴사자의 퇴사 일자가 명확히 적힌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사직서를 첨부해 EDI 시스템으로 상실 신고를 접수해 보세요.
그동안 과다 고지된 직원의 건강보험료는 자진 신고 후 정산되어 환급받으실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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