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회사가 작성해 둔 동종 업계 취업 제한(경업금지) 약정은 핵심 기술 유출 위험이 없는 일반 평사원에게는 법적 효력이 부인되거나 무효로 판정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 법원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폭넓게 존중하므로, 퇴사 시 아무런 금전적 보상도 주지 않으면서 무조건적인 이직 제한을 강요하는 조항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가 실제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려면 해당 직원이 기업의 사활이 걸린 핵심 영업 비밀이나 특허 기술을 고의로 유포해 막대한 경제적 타격을 입혔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증명해내야 합니다.
  
  단순 업무를 수행하던 평사원이 조건이 더 좋은 경쟁사로 옮기는 일상적인 이직 행위만으로는 전 직장에서 실제 소송까지 감행할 실익이 전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