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세금이 5년만 지나면 무조건 면제된다는 생각은 제도의 성격을 오해하셨을 때 생기는 흔한 착각이며, 이 두 가지는 작동하는 원리와 단계가 완전히 다릅니다.
  
  우선 '부과 제척기간'은 국세청이 나에게 세금을 내라고 '최초 고지서'를 발송할 수 있는 권한 유효 기간(보통 5년)을 말하고요. 질문자님의 경우 세무서가 5년이라는 유효 기한을 넘기기 전에 정상적으로 세금을 매겨 고지서를 보냈기 때문에 부과 제척기간은 이미 법적 요건을 다 채우고 종결된 상태입니다.
  
  반면 '징수권 소멸시효'는 이미 고지서가 날아간 세금에 대해 국가가 통장 압류나 동산 처분 등을 통해 강제로 돈을 빼앗아 올 수 있는 추적 기간(5년)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이 소멸시효가 5년 동안 아무 일도 없이 흘러가야 없어지는데, 세무서에서 중간에 납부 독촉장을 한 장이라도 보내거나 재산을 아주 조금이라도 압류하게 되면 이 5년이라는 타이머가 즉시 멈추고 처음부터 다시 작동하게 되므로 실제 고지된 세금을 안 내고 버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결국 기준은 '처음 세금이 부과된 날로부터의 물리적인 시간 경과'가 아니라 '부과 제척기간 내에 고지서가 무사히 전달되었는지와 세무서의 정당한 독촉 및 압류 행위를 통해 소멸시효가 중단·연장되었는지의 여부'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