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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대체 인력 지원금 받는 중에 다른 직원 권고 사직 시키면 문제없나요

등록일 | 2026-07-02
육아 휴직 대체 인력 지원금 받는 중에 다른 직원 권고 사직 시키면 문제없나요
회사에서 육아 휴직 대체 인력 지원금을 받고 있어요 .. 근데 경영이 어려워져서 다른 직원을 권고 사직 시키려는데 지원금이 끊기는 건지 질문 드립니다 ㅠ

답변 닷말풍선 1

  •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을 받는 도중에 다른 직원을 권고사직 시키더라도 지원금은 끊기지 않고 계속 받으실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은 고용유지의무가 회사 전체 인원의 감원 방지가 아니라, 오직 '육아휴직자를 복직시켜서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하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인데요.

    일자리창출 지원금처럼 회사 전체 인원이 줄어들면 안 되는 제도와는 성격이 달라서, 경영악화로 다른 부서나 직원을 권고사직(인위적 감원) 하더라도 대체인력 지원금 자체는 타격을 받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을 진행하시면 향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회사 전체 인원 유지'가 필수인 다른 정부 지원금 신청에는 큰 제한이 걸릴 수 있으니까요. 사내에서 현재 받고 있거나 앞으로 신청할 예정인 다른 지원금 항목이 있는지 고용센터를 통해 미리 한 번 대조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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