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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실수로 퇴직금이 과지급 됐는데 저보고 반환 청구 하겠대요 ;; ㅠ

등록일 | 2026-07-07
회사 실수로 퇴직금이 과지급 됐는데 저보고 반환 청구 하겠대요 ;; ㅠ
퇴직금 과지급 액 반환 청구 관련해서 너무 화나네요 ;; 자기들이 계산 잘못해서 더 줘놓고 이제 와서 돌려달라니 .. 이거 부당이득이라 안 돌려주면 소송 당할 수 있는 거 맞나요? ? ㅠ

답변 닷말풍선 1

  • 회사 실수로 더 많이 지급된 퇴직금은 법적으로 '부당이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돌려주지 않고 버티면 실제로 민사 소송을 당해 강제 환수될 수 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더라도 법적 근거 없이 초과해서 받은 돈은 원소유주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가 민법상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걸어오면 근로자가 패소할 확률이 매우 높고, 나중에는 소송 비용이나 법정 지연 이자까지 추가로 물어내야 할 수 있어서 일이 더 커집니다.

    다만 무작정 달라는 대로 송금하지 마시고, 회사 인사과나 회계팀에 정확히 어떤 부분에서 계산 오류가 났는지 과지급 산정 내역서를 먼저 요구해 금액을 꼼꼼히 대조해 보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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