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근로자의 동의나 위임 없이 사장님이 임의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 또는 도장을 찍은 행위는 형법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근로계약서 교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거나 경찰에 형사 고소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