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실태조사(근로감독)에서는 근로기준법 및 관련 노동관계 법령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전반적인 서류와 현장을 점검합니다.
  
  주요 점검 항목은 필수 기재 사항이 포함된 근로계약서 작성 및 서면 교부 여부, 최저임금 준수 및 수당(연장·야간·휴일수당)이 정확히 산정된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 교부 내역, 출퇴근 기록을 통한 주 52시간 근로시간 준수 여부입니다. 또한 법정의무교육(성희롱 예방, 개인정보, 장애인 인식개선, 산업안전 등) 이수 증빙과 연차유급휴가 정산 내역,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 신고 여부도 꼼꼼히 확인합니다.
  
  조사 전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출퇴근 기록의 수량이 맞는지 미리 점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점검 과정에서 위반 사항이 발견되더라도 즉시 처벌하기보다는 보통 14일에서 몇 주간의 시정 기간을 부여하므로, 지적 사항에 따라 기한 내 서류를 보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