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서 실수로 다른 층 집 도어락 비밀번호 눌렀는데 입건 될 여부 가 있나요?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제 집인 줄 알고 다른 층 집 도어락을 계속 눌렀나 봐요 ㅜ 집주인이 경찰에 신고했다는데 .. 고의가 아닌 실수여도 주거침입 같은 걸로 입건 될 여부 가 있는지 너무 무섭네요 ㅠ
답변 1
술에 취해 실수로 남의 집 도어락을 누른 정황이라면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어 조사를 받을 수는 있지만, 최종적으로 주거침입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형법상 주거침입죄는 고의로 남의 주거지에 들어가려는 의도가 있었을 때만 처벌하는 범죄이며 과실로 일어난 실수는 처벌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이고요.
물론 안집 거주자가 공포심을 느껴 신고했기 때문에 경찰관이 팩트 확인 차 입건하여 경위를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 이때 본인이 해당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이나 자신의 집이 바로 위아래 층에 있어서 착각할 만한 구조였다는 점을 조목조목 설명하시면 별다른 문제 없이 혐의없음으로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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