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랑 같이 사는데 근로 장려금 형제 자매 각각 별도 가구 신청 되나요? 근로 장려금 형제 자매 별도 가구 신청 보니까 세대 분리 안 되어 있으면 안 된다던데 ;; 별도 가구 신청해서 둘 다 받을 방법은 없는 건가요? ㅠ
답변 1
부모님과 같은 주소지에 살면서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형제자매가 각각 별도 가구로 인정받아 근로장려금을 둘 다 수령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근로장려금은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를 같이하는 부모, 자녀, 형제자매를 하나의 '가구'로 묶어 가구당 딱 한 명에게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세대 분리를 하지 않고 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다면 형제자매 중 소득과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단 한 사람만 장려금을 신청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내년에 각각 따로 장려금을 받고 싶으시다면, 올해 기준일이 지나기 전에 미리 주소지를 옮겨 등본상으로 완전하게 세대를 분리해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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