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는 것은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중대 범죄이며, 적발 시 벌금은 물론 징역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은 국가의 세금을 훔치는 탈세 행위로 간주되어 국세청이 가장 엄격하게 감시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 시 허위 거래로 판명되면 세금 추징은 기본이고, 거래 금액이 클 경우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되어 실형을 살 수도 있습니다. 아는 분의 부탁이라도 절대 응하지 마시고, 만약 이미 발행했다면 자진 수정 신고를 통해 바로잡으셔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결국 기준은 '잠깐 도와주는 가벼운 부탁'이 아니라 '세무조사 시 적발되면 패가망신할 수 있는 중대형사 범죄라는 사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