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도로에 정상적이지 않게 튀어나온 경계석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고 이에 대한 안전 표지판조차 없었다면, 도로 관리 주체인 지자체나 정부를 상대로 수리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법상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므로, 사고 직후의 현장 사진, 경계석의 비정상적인 돌출 상태, 블랙박스 영상 등 도로 관리가 소홀했다는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셔야 합니다.
  
  다만 야간 운전 시 운전자 본인의 전방 주시 의무 태만이나 과속 여부 등도 과실 비율 산정에 함께 반영되기 때문에, 100% 전액 배상보다는 본인 과실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지자체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상받는 흐름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