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받은 전기차를 직계 가족에게 명의 이전 하려는데 제한이 있나요? 전기차 산 지 1년정도 됐는데 아버님( 직계 가족 )에게 명의 이전을 해드리려고요 보조금 받았으면 2년 동안은 못 판다고 들었는데 .. 가족 간 명의 이전도 기간 제한이나 보조금 반납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보조금을 받은 전기차를 2년 의무운행 기간 이내에 직계가족인 아버님에게 명의 이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아버님의 거주 지역에 따라 보조금 반납 여부가 완전히 갈립니다.
정부와 지자체 규정상 전기차 의무운행 기간 2년은 차량이 처음 등록된 해당 지역(지자체) 내에서 운행되는 것을 조건으로 지급한 것이기 때문인데요. 아버님이 질문자님과 동일한 시·도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지자체의 사전 승인을 받아 보조금 반납 없이 남은 의무 기간을 아버님이 그대로 승계해 이어받으실 수 있지만, 만약 다른 시·도에 살고 계신 상태라면 기존에 받은 지방비 보조금을 운행 기간 요율에 따라 일부 환수당하게 됩니다.
명의 이전을 덜컥 진행하시기 전에 아버님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나와 같은 지역구에 묶여 있는지 먼저 체크해 보시고요. 관할 구청이나 시청 환경과에 연락하셔서 전기자동차 명의 변경 신청 및 승계 요청 절차를 미리 밟아 승인을 얻은 뒤 깔끔하게 이전을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