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약 사건 번호 대법원 조회 어떻게 하는 건지 아시는 분? 지인이 재판 중이라 고약 사건 번호 대법원 조회해보려는데 공인인증서 있어야 하나요? 이름이랑 번호만 알면 누구나 볼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ㅠ
답변 1
'고약' 같은 형사 약식사건은 대법원 사이트의 '나의 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와 이름만 알면 공인인증서 없이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서비스는 본인 인증 절차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열려 있거든요.
다만 사건이 진행 중인 정확한 법원명과 사건번호를 알고 있어야 조회가 원활합니다.
만약 사건번호를 모른다면 이름만으로는 조회가 어렵기 때문에 당사자에게 직접 번호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인의 재판 일로 마음이 쓰이셨을 텐데, 알려드린 방법으로 차분하게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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