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아랫집 화장실 누수의 원인이 윗집의 바닥 방수층 균열이나 배관 파손으로 밝혀졌다면 수리 및 피해 보상 비용은 100% 윗집에서 부담하시는 것이 법적 기준이 맞습니다.
  
  민법 제758조 공작물책임 조항에 따라 소유주가 본인 주거지의 결함으로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아랫집에서 제시한 공사 견적이 터무니없이 비싸다면 아랫집 요구대로 섣불리 계약하지 마시고, 윗집에서 직접 누수 전문 업체를 2곳 정도 따로 섭외해 아랫집 현장을 보여주고 교차 견적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나 가족이 가입한 실손보험, 운전자보험, 화재보험 등에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들어있는지 무조건 전수조사해 보세요. 이 특약이 있다면 아랫집 복구비는 물론 윗집 누수 원인 공사비까지 상당 부분 보험 처리로 해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