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차용증도 확정 일자 인터넷 발급 가능한가요? 부모님께 돈 빌리고 차용증 썼는데 법적 효력 확실히 하려고요! 차용증에 확정 일자를 인터넷으로 발급 받을 수 있는 사이트가 따로 있나요? 아니면 무조건 등기소 가야 하나요?
답변 1
개인 간에 작성한 차용증 실물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발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제공하는 원격 확정일자 부여 서비스는 오직 세입자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계약서' 서식에만 제한적으로 가동되도록 시스템 통제 기준이 잡혀 있기 때문인데요.
가족이나 지인 간 차용증의 작성 날짜를 법적으로 확실히 증명해 두고 싶으시다면, 차용증 원본 서류를 들고 가까운 법원 종합민원실, 등기소, 또는 공증인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셔서 실물 도장을 쾅 받아내셔야 합니다. 방문이 번거로우시다면 차용증을 3부 인쇄하여 우체국 창구에 가신 뒤 '내용증명' 우편으로 서로에게 발송하는 방식을 활용하셔도 동일하게 확실한 법적 효력을 챙기실 수 있으니 이 방법을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