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6-01-27

근로기준법 처벌 수위 궁금해요. 임금체불하는 사장 형사처벌 가능한가요?
5명 직원 임금 총 3천만원 체불한 사장이 계속 "다음 달에 준다"며 6개월째 미루고 있어요. 직원들 생활 어려워서 다들 퇴사하고 저만 남았어요. 근로기준법 위반하면 어떤 처벌 받나요? 임금체불은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징역형 가능한가요? 벌금형만 받으면 끝인가요? 사장 처벌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1

• 임금 6개월째 체불이면 정말 힘드시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임금체불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악질적이면 징역형 선고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넣으세요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체불 임금 받으시고 사장 처벌받게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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