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도로 공사 소음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받으려면 국가배상 신청보다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을 신청하시는 편이 훨씬 빠르고 유리합니다. 관공서나 국가가 발주한 공사라도 소음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법적으로 받아내려면 절차가 복잡한 소송이나 배상 신청보다 환경부 산하 기관을 거치는 게 실무적으로 정석이기 때문입니다.
  
  구청에 민원을 넣어도 해결이 안 된다면 평소 소음이 가장 심할 때의 동영상이나 지자체 소음 측정 결과 등의 자료를 모아 조정 신청을 내셔야 합니다. 위원회에서 기준치 초과가 인정되면 공사 주체로부터 소음 방지 대책과 함께 적절한 정신적 피해 보상금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결국 기준은 '구청 민원 해결 여부'가 아니라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객관적인 소음 피해 입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