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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교육협회에서 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꼭 들어야 하나요?

등록일 | 2026-08-13
한국산업안전교육협회에서 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꼭 들어야 하나요?
회사로 교육 공문이 왔는데 한국산업안전교육협회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이 법적 의무 교육인지 궁금합니다.. 안 들으면 과태료 나오나요? 교육비도 꽤 비싸더라고요 ;;

답변 닷말풍선 1

  • 사설 협회나 교육기관에서 안내문 형태로 보내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유료 교육 공문은 법정 의무 교육이 아닌 민간 업체의 홍보물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정기 안전보건교육이나 관리감독자 교육 등 사업장이 이수해야 할 법정의무교육은 존재하지만, 특정 민간 협회가 주관하는 고가의 중대재해처벌법 전용 교육 과정을 듣지 않았다고 해서 과태료가 직접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공문 형태의 안내문만 믿고 결제하기보다는 고용노동부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장이 실제 이수해야 하는 의무 교육 항목인지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비용 낭비를 막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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