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6-02-13

조세범 공소시효 얼마나 되나요? 10년 전 탈세 건도 지금 고발 가능한가요?
전 직장 사장이 10년 전에 수억 원 탈세한 거 알고 있어요. 당시 경리 담당이었는데 증거도 있어요. 지금은 퇴사했는데 양심에 걸려서 신고하고 싶은데 공소시효 지났나요? 조세범 공소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10년 지났으면 처벌 못 받나요? 탈세 금액이 크면 공소시효 다른가요? 지금이라도 신고하면 의미 있나요? 포상금은 받을 수 있나요?

답변 1

• 조세범 공소시효 5~10년입니다. 탈세 금액 따라 다릅니다.
  
  10년 지났으면 공소시효 지났을 가능성 높습니다.
  
  국세청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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