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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서 간인 계인 질문 드려요.. 도장 안 찍히면 무효인가요?

등록일 | 2026-07-02
부동산 계약서 간인 계인 질문 드려요.. 도장 안 찍히면 무효인가요?
계약서 간인 계인 질문인데.. 종이 겹쳐서 도장 찍는 거 한 군데 누락됐는데 이거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 생길까요? 다시 만나서 찍어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ㅜ

답변 닷말풍선 1

  • 부동산 계약서에 간인이나 계인이 한 군데 누락되었다고 해서 계약 자체가 법적으로 무효가 되거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의 효력은 양 당사자가 계약서 맨 뒷장에 인적 사항을 정확히 적고 정당하게 서명날인한 순간부터 완벽하게 발효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인데요. 간인과 계인은 여러 장의 계약서가 중간에 위조되거나 임의로 바뀌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보조적인 장치일 뿐이라 계약 내용 자체의 정당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나중에 혹시 모를 분쟁이 생길까 봐 조마조마하시다면 굳이 멀리서 다시 만날 필요 없이 현재 계약서 전 페이지를 사진으로 찍어 문자로 서로 공유해 두시고요. 그래도 마음이 편치 않으시다면 공인중개사를 통해 누락된 부분에 도장을 마저 찍어 서류를 확실하게 보완해 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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