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법적으로 '환경부담금'이라는 명목의 잔반 처리 비용을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징수하도록 정한 법령은 없습니다.
  
  이건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이 아니라, 개별 뷔페 업장이 자체적으로 정한 내부 규정에 가깝습니다. 다만 입구나 메뉴판에 '잔반 시 추가 요금 부과'라는 안내가 사전에 고지되어 있었다면, 이건 계약 조건으로 봐서 지불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전 고지 없이 갑자기 요구했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부당한 청구라고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