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주민등록증 첫 발급 기한(만 17세가 된 달의 다음 달부터 1년 이내)을 놓쳤더라도 형사 처벌인 '벌금'이 아닌 행정 처분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지연 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6개월 이상 경과했더라도 법정 최고 과태료 금액은 5만 원입니다.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시 자진 납부 의사를 밝히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의 20%를 감면받아 실제로는 약 4만 원 수준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과태료 부담이 크지 않으니 발급용 사진을 구비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