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연금 부정 수급으로 조사 나오는데 처벌 수위나 환수 금액 대처 어떻게 하죠? 형편이 어려워 일시적으로 소득 신고를 누락했는데 장애인 연금 부정 수급으로 딱 걸렸습니다.. ㅠ 그동안 받은 거 다 환수당하는 건 당연한데 벌금이나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일지.. 어떻게 대처해야 선처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1
부정수급으로 확인되면 받은 금액 환수는 기본이고, 고의성이 인정되면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누락 기간, 부정수급 금액, 고의성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형편이 어려워 일시적으로 누락한 것이고 조사에 협조적이라면 참작될 여지가 있습니다.
조사받을 때는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소득이 실제로 얼마였고 왜 신고하지 못했는지 정리해두시고, 생활이 어려웠다는 걸 보여주는 자료도 함께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환수 금액이 부담스러우시면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으니 조사 담당자에게 먼저 문의해보시고, 혼자 대응하기 불안하시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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