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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파산 대표이사 자금 사용 횡령 문제 될까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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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8
법인 파산 대표이사 자금 사용 횡령 문제 될까요?
회사가 어려워서 법인 파산 절차 밟으려고 하는데 예전에 제가 대표이사 자금 사용 했던 내역이 혹시 횡령으로 걸릴까봐 걱정입니다 .. 공적인 용도로 쓰긴 했는데 증빙이 부족한 게 있어서요 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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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이 부족하다는 것만으로 바로 횡령이 되는 건 아니지만, 사적으로 쓴 돈이 섞여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 돈을 대표 개인 용도로 쓰면 업무상횡령이 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방식으로 썼다면 배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공적 용도로 쓰셨다면 그 사실을 소명할 자료가 핵심입니다.
법인 파산 절차에서는 파산관재인이 자금 흐름을 조사하고, 대표 개인에게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파산 신청 때 재산목록이나 장부를 허위로 내거나 재산을 숨기면 사기파산으로 별도 처벌받을 수 있어서, 이 부분이 더 위험합니다.
신청 전에 카드 내역, 세금계산서, 지출 영수증, 거래 상대방 확인서 등 증빙을 최대한 모으시고, 없는 부분은 사실대로 설명할 수 있게 정리해두세요. 파산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파산 전문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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