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청소년 절도 합의서 양식 어디서 받나요? 공소시효는요?

등록일 | 2026-08-25
청소년 절도 합의서 양식 어디서 받나요? 공소시효는요?
아들이 친구들이랑 편의점에서 물건 훔치다 걸렸어요 ㅠ 청소년 절도 합의서 양식 받아서 주인분이랑 원만하게 끝내고 싶은데.. 그리고 이런 사건도 공소시효가 있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자녀의 갑작스러운 법적 문제로 심려가 크실 텐데, 절도 사건 합의서 서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식함에서 무료로 내려받으실 수 있으며 절도죄 공소시효는 7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형사 절차가 자동 종료되지는 않으나 선처를 결정짓는 핵심 양형 요소로 작용하는 이유입니다.

    피해액 변제 영수증과 보호자 반성문을 작성 서식과 함께 구비하여 관할 경찰서 담당 수사관에게 직접 전달하세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