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 수급 사례 보니까 처벌이 엄청 무섭네요 ;; 지인이 일하면서 실업급여 받는다고 자랑하길래 찾아보니 실업급여 부정 수급 사례로 걸리면 받은 돈 몇 배로 뱉어내고 처벌받더라고요 ㄷㄷ 신고해야 할까요?
답변 1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걸리면 받은 돈의 최대 5배까지 추가로 뱉어내고 형사 처벌까지 받는 중범죄가 맞습니다. 지인분이 일하면서 몰래 받고 있다면 명백한 불법 행위예요.
신고하고 싶으시다면 고용노동청 웹사이트(고용24)나 안전신문고를 통해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이 사실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부정수급액의 20% 선)도 지급되니까요, 부정수급 정황(일하는 곳, 근무 기간 등)을 확실히 확보해서 차분하게 신고를 진행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