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무단 증축으로 인해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고지서를 기다리고 계셔서 마음이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이행강제금을 산정하는 기본적인 방식은 질문자님이 알고 계신 대로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식이 맞는데요.
  정확하게는 해당 위반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된 면적을 곱한 뒤, 증축이나 무단 용도변경 등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한 번 더 곱해서 최종 금액이 도출됩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무조건 무거운 금액이 나오는 것은 아니며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금액을 줄여주는 감경 기준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위반 건축물이 주거용 건축물이고 연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소규모 주택에 해당한다면 법정 금액의 최대 절반까지 감경을 받으실 수 있는 규정이 조례로 정해져 있기도 합니다.
  지자체마다 세부적인 감경 비율이나 부과 횟수 제한 규정이 조금씩 다르게 적용되므로,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 관할 구청의 건축과 담당자에게 본인의 위반 면적을 토대로 대략적인 예상 금액을 미리 문의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