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인수할 때 LBO 방식으로하면 무조건 배임 죄로 처벌 받나요? 질문 드립니다 인수하려는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돈 빌려서 인수하는 LBO 방식이 배임 죄 성립 요건에 해당한다는 판례를 봤습니다.. 무조건 불법인 건지 아니면 적법하게 진행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지 질문 드려요..
답변 1
LBO 방식 자체가 불법인 건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건 인수 대상 회사 자산을 담보로 쓰면서 그 회사에는 아무 대가도 안 주고 위험만 떠넘기는 경우입니다.
실제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런 '먹튀형' 구조를 배임죄로 본 거지, LBO라는 방식 자체를 금지한 게 아니에요. 대상 회사에 담보 제공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주주총회 특별결의 같은 상법 절차를 제대로 밟으면 적법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구조를 잘못 짜면 나중에 배임 문제로 번질 수 있는 사안이라, M&A 전문 변호사한테 사전에 검토받고 가시는게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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