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평화의 소녀상을 모욕하고 국내에서 각종 기행을 일삼았던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실제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2026년 6월 25일 진행된 항소심(2심) 재판에서도 항소가 기각되어 징역 6개월 실형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유는 소녀상 모욕 행위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 처벌 조항은 없었으나, 국내 편의점 업무방해,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반포(딥페이크) 등 기소된 8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법원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이미 1심 선고 당시 도주 우려로 법정 구속되어 현재 교도소에서 실형을 살고 있으며, 형기를 모두 채운 후에는 강제 출국 및 입국 금지 처분을 맞게 될 운명입니다. 해외 유튜버들의 무분별한 국내 난동 범죄에 경종을 울린 최신 판례 결과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