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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분실 후 무단 사용한 사람 잡았는데 대처 어떻게 하셨나요? 분실 카드 사용 신고 후 합의금 받은 후기 궁금해요

등록일 | 2026-09-14
카드 분실 후 무단 사용한 사람 잡았는데 대처 어떻게 하셨나요? 분실 카드 사용 신고 후 합의금 받은 후기 궁금해요
편의점에서 카드 분실 했는데 누가 10만원 넘게 썼더라구요 ;; 경찰에 분실 카드 사용 신고해서 범인은 잡았는데 합의금 얼마정도 부르는 게 맞을까요?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 합의금 후기 좀 알려주세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10만 원 상당의 분실 카드를 무단 사용한 경우 피해금은 소액이지만, 가해자의 형사 처벌 수위가 높아 보통 50만 원에서 100만 원 선에서 합의금이 형성됩니다.

    관련 법률에서 분실 카드를 결제에 사용하는 행위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 가해자가 전과를 피하기 위해 피해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합의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피해 금액(10여만 원)과 신고·조사 참석에 들어간 수고비, 정신적 피해를 감안해 50만~100만 원 정도의 합의금을 먼저 제시해 보세요.

    만약 가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더라도 경찰 수사 후 검찰의 약식명령(벌금형) 단계로 넘어가므로, 민사 소액소송이나 형사 배상명령 신청을 통해 피해금액을 정산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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