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때문에 위장 전입 했는데 실사 조사 나온대요 ;; 신고 당하면 처벌 세나요? 주소지만 친구 집으로 옮겨놨는데 위장 전입 실사 조사 나온다는 문자 받고 심장이 덜컥 하네요 ㅠ 누가 신고 한 건지 .. 만약 걸리면 당첨 취소는 당연하고 형사 처벌까지 받나요? 벌금 얼마나 나올까요
답변 1
아파트 청약을 위해 위장 전입을 했다가 실사 조사에서 적발되거나 신고당하면 당첨 취소, 향후 10년간 청약 제한, 그리고 강력한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주택법 및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주택법 위반 시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주택은 무조건 계약이 취소되기 때문입니다. 실사 조사가 나왔다면 위장 전입 사실이 객관적으로 드러날 확률이 매우 높으므로,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조속히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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