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소송 금액이 5천만 원일 때 법원에 내야 하는 종이 인지대는 정확히 23만 원입니다. 계산법이 복잡해 보이지만 원리만 알면 아주 간단합니다.
  
  소송 가액이 1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일 때는 소송 금액에 0.045%를 곱한 뒤에 5,000원을 더하는 공식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5천만 원에 0.045%를 곱하면 22만 5,000원이 나오고, 여기에 5,000원을 더해 최종 23만 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한 가지 비용을 아낄 수 있는 팁을 드리자면, 종이 서류로 법원에 직접 내지 않고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전산으로 접수하시면 법적으로 인지대를 10% 깎아줍니다. 그렇게 하면 20만 7,000원만 납부하시면 되니까 소송을 진행하실 계획이라면 꼭 전자소송을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