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서, 현행범 체포 절차를 적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형사미성년자라 체포 근거가 약하고, 경찰도 체포했다가 촉법소년으로 확인되면 난처해진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하지만 그냥 끝나는 건 아니고, 경찰이 조사한 뒤 사건을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면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송치 같은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재범 우려가 크거나 보호자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긴급동행영장으로 보호시설에 보내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의 보호처분은 처벌이 아니라서 전과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