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밤마다 에어컨 실외기 소음 때문에 쉬지 못하셔서 스트레스가 정말 심하실 것 같습니다. 다만 평화롭게 쉴 권리라고 말씀하신 '조양권'은 법적으로 정식 조항이 존재하는 권리가 아니고요. 햇빛을 받을 권리인 '일조권'이나 전망을 누리는 '조망권'과 어감이 비슷해서 헷갈리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웃집 실외기 소음이 사회 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인 '수인한도'를 넘어섰다면 법적 근거에 따라 민원을 제기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실외기 소음은 아파트 층간소음 규정에는 직접 들어가지 않지만, 소음진동관리법상 '생활 소음' 규제 기준(주거지역 야간 기준 60데시벨 이하 등)에 걸리므로 관할 구청 환경과에 정식 측정을 요청해 단속 및 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외기가 내 방 창문과 너무 가깝게 붙어 있어 피해가 막대하다면, 구청에 건축법상 이격 거리 위반으로 신고하거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여 실외기 위치 이동 및 가림막 설치 조치를 강제하시는 흐름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결국 기준은 '조양권이라는 법적 용어의 존재 유무'가 아니라 '이웃집 실외기 소음이 실제 법정 기준치를 초과하여 평화로운 생활 환경을 침해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섰는지의 여부'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