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구상권 청구와 별개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거나 12대 중과실 사고라면 형사합의를 따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보험사의 구상권은 민사상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이고, 형사합의는 본인의 형사처벌을 줄이기 위한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형사합의금은 정해진 법적 기준이 없으므로 본인의 경제적 사정과 피해자의 진단 주수를 고려해 조율하셔야 합니다.
  
  합의를 진행하실 때는 피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금과 별도의 순수 형사 위자료'임을 합의서에 분명히 명시해 두세요.
  
  합의서 문구를 명확히 작성해 두셔야 추후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에서 이중 차감되는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