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이 공탁 걸었는데 제가 사기죄 공탁금 회수 동의 안 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사과도없이 형량 줄이려고 기습 공탁을 걸었네요 ;; 제가 공탁금 회수 동의 안 해주고 법원에 엄벌 탄원서 내면 가해자 처벌 그대로 세게 나오는 거 맞나요? ? 돈 안 받아도 돼요 ㅠ
답변 1
가해자가 사과도 없이 형량을 줄이기 위해 기습 공탁을 걸었더라도 피해자인 본인이 공탁금 회수에 동의하지 않고 법원에 엄벌 탄원서와 불참 의사를 명확히 제출하시면 재판부에서 가해자의 감형 요소를 신중하게 판단하게 됩니다.
최근 법 개정으로 피해자의 의견을 더욱 적극적으로 청취하도록 바뀌었기 때문에 무조건 공탁을 걸었다고 해서 가해자가 쉽게 감형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돈을 받지 않겠다는 뜻을 엄벌 탄원서와 함께 재판부에 확실하게 전달하시어 가해자가 정당한 처벌을 받도록 대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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