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 동의안 가결 시 찬성표 던진 의원 명단 공개됐나요? 민주당 난리 났겠네요 이번에 이재명 의원 체포 동의안 이 가결 되면서 명단 공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더라고요 ;; 찬성한 사람 색출하겠다며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난리인데 .. 무기명 투표라 명단 확인이 가능한 건지 궁금해요
답변 1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투표는 '무기명 비밀 투표'로 진행되기 때문에 찬성표를 던진 개별 의원의 명단은 공식적으로 절대 공개되지 않습니다.
국회법상 인사 안건이나 체포동의안은 의원들의 소신 투표를 보장하기 위해 투표 용지에 이름을 적지 않는 무기명 방식을 원칙으로 고정하고 있어, 외부나 정당 내부에서도 정확한 명단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논란이나 지지자들의 색출 요구가 이어지더라도 제도적으로 찬성 명단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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