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운전으로 사회 봉사 명령 받았는데 반성문 쓰면 시간 감경 받을 수 있을까요? 순간의 욱함을 못 참고 보복 운전을해서 벌금이랑 사회 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ㅠ 너무 후회되는데 혹시 반성문이나 탄원서 제출하면 봉사 시간 감경 해주는 제도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ㅠ
답변 1
법원 판결 및 결정으로 확정된 사회봉사명령 이수 시간은 사후에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제출하더라도 법적으로 시간을 감경받을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회봉사명령은 형벌 및 보호처분의 일종으로 법원에서 명시한 시간을 100% 이수하셔야 하며, 집행 불응 시 집행유예 취소나 정식 형사 처벌 등의 불이익 조치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관할 보호관찰소의 지시와 일정에 따라 정해진 사회봉사 시간을 성실히 이수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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