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당에 둔 조립식 창고가 불법 이라고 신고 하겠다는 협박에 어떻게 대응 하죠? 옆집 사람이 저희 집 마당 조립식 창고가 불법 건축물이라며 신고 하겠다고 자꾸 협박을 해요 ;; 이거 떼면 그만인 것 같은데 계속 돈 달라고 협박하는거에 어떻게 대응 해야 법적으로 안전할까요? 후..
답변 1
마당 조립식 창고의 불법 여부와 상관없이 이를 빌미로 이웃이 지속해서 돈을 요구하는 행위는 형법상 공갈죄 및 협박죄에 해당하는 명백한 형사 범죄입니다.
질문하신 조립식 창고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누락한 상태라면 구청의 지적에 따라 자진 신고를 마친 후 과태료를 내거나 철거하면 그만인 행정적 사안일 뿐입니다.
상대방의 부당한 협박에 응해 절대로 돈을 송금하지 마시고 계좌번호를 요구하는 문자 메시지나 통화 녹음 파일 등의 증거를 철저히 수집하셔야 합니다.
확보한 협박 증거 자료와 창고 사진을 지참하셔서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공갈 미수 또는 공갈 혐의로 고소장을 즉시 접수해 법적으로 강경하게 대응하셔야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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