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6-04-09

정식재판 청구하려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약식명령 받았는데 억울해서 정식재판 청구하려고요.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정식재판 청구하면 형량 더 높아질 수도 있다던데 정말인가요? 변호사 선임 꼭 필요한가요?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답변 1

• 약식명령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입니다.
  형량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면 7일 이내 정식재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에서 형량이 더 높아질 수 있고요.
  변호사 선임 권장되고, 비용은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변호사 상담받으셔서 신중히 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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