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조죄형량 얼마나 나오나요? 친구 사기 도와줬다가 고소당했어요 친구가 사기 치는 거 몰랐는데 방조죄로 고소당했어요. 방조죄형량 검색해보니까 정범이랑 비슷하다던데 정말인가요?
몰랐으면 감경되나요? 초범이면 처벌 약한가요?
변호사 선임 꼭 필요한가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답변 1
방조죄는 직접 사기를 친 사람보다는 낮게 처벌받지만 초범이라도 죄질에 따라 실형이나 무거운 벌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범행을 적극적으로 돕지 않았더라도 미필적으로나마 사기임을 알면서 협조했다면 공범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정말 몰랐다는 점을 입증하려면 친구와의 대화나 거래 정황을 입증할 자료를 최대한 모으셔야 하고요
방조죄도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사안이므로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 상담을 받아 진술 방향을 잡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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