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이번일은 아니고 좀 오래된 얘기지만 나는솔로 상철님이 자신에 대한 폭로와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진행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현재 알려진 내용만으로 폭로자가 반드시 처벌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수사 결과 폭로 내용이 허위 사실로 인정되고,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정도의 내용이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사실이거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에 게시된 글은 전파력이 커 처벌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며, 형사처벌과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 역시 폭로 내용의 진실 여부와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뒤 수사기관과 법원이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