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상벌금 얼마나 나오나요? 과실치상으로 고소당했는데 과실치상벌금 평균이 얼마 정도 하나요?
진단서 2주 나왔는데 초범이면 벌금만 내고 끝나나요?
합의하면 처벌 안 받을 수 있나요? 기소유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1
2주 진단의 초범이라면 보통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의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실치상은 피해자와 합의만 잘 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바로 종결되어 처벌받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이고요. 합의가 안 되더라도 진심 어린 반성과 함께 공탁 등을 활용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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