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회의원 공직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나오면 당선 무효형 인가요? 뉴스 보니 특정 후보가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더라고요 ;;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되면 당선 무효형 이라는데.. 그럼 바로 재보궐 선거 치러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1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여 의원직을 즉시 상실하게 됩니다.
법적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는 순간 당선이 무효화되기 때문에 곧바로 재보궐 선거 절차가 진행되거든요.
재판 진행 상황과 최종 선고 결과를 차분하게 지켜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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