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6-02-12

친고죄종류 알려주세요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처벌되는 죄가 뭐가 있나요?
모욕죄가 친고죄라던데 친고죄종류 다른 건 뭐가 있나요? 친고죄는 피해자가 고소 안 하면 무조건 불기소 되나요? 고소 기간 제한 있다던데 언제까지 고소해야 하나요?

답변 1

• 모욕죄, 과실치상, 주거침입, 명예훼손 등이 친고죄입니다.
  
  피해자 고소 없으면 불기소 됩니다.
  
  고소 기간은 범인 안 날로부터 6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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