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6-02-06

재물손괴죄처벌이 3년 이하 징역이라던데 초범은 벌금만 나오나요? 차 긁은 사건이에요
주차 문제로 싸우다가 상대방 차 열쇠로 긁었어요. 수리비 150만원 나왔는데 재물손괴죄처벌 얼마나 받나요? 합의하면 처벌 안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합의해도 벌금은 나오나요? 초범이고 피해 금액 적으면 기소유예 가능하다던데 정말인가요?

답변 1

• 재물손괴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수리비 150만원이면 초범은 보통 벌금 50~100만원 정도 나옵니다.
  
  합의하시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받을 수 있습니다. 빨리 합의 진행하세요.
  
  합의금 주시고 합의서 받아서 검찰에 제출하시면 처벌 안 받을 가능성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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