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검색바
기타
민사 사건 번호에 붙는 가단이나 가소 그리고 차전의 차이가 뭔가요? ?
등록일
|
2026-08-10
민사 사건 번호에 붙는 가단이나 가소 그리고 차전의 차이가 뭔가요? ?
제 소송 서류 보니까 가소 라고 되어 있네요 ㅎ 가단이나 차전이랑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금액에 따라 번호가 달라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
답변
1
소송 서류의 사건부호는 사건의 성격과 청구 금액(소송물가액)에 따라 다르게 붙습니다.
받으신 '가소'는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소액 민사 사건을 의미하며, 판사 한 명이 담당해 일반 재판보다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 '가단'은 청구 금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고 5억 원 이하인 민사 단독 사건에 붙는 부호입니다. 마지막으로 '차전'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서류 심사만으로 빠르게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신청하는 '지급명령(독촉절차)' 사건을 뜻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