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범죄 저지르면 연금 박탈 된다는데 구체적인 사유나 이유가 뭔가요? 아는 공무원이 뇌물 수수 혐의로 조사받는데 연금 박탈 당할까봐 걱정하더라고요 ;; 파면이나 해임 같은 중징계 때문인 건지 박탈되는 정확한 사유나 이유가 궁금합니다!
답변 1
공무원이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등 중대 범죄로 파면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으면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연금이 대폭 삭감되거나 박탈됩니다.
이는 공무원에게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만큼, 비위 행위로 공직 사회의 신뢰를 훼손한 경우 노후 보장 혜택을 제한하여 공직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법적 제재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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