뺨 한 대 때린 폭행죄 처벌 수위가 보통 어느 정도인가요? 기준 이 궁금합니다.. 말싸움하다 뺨을 때렸는데 폭행죄로 신고당했습니다.. ㅠㅠ 폭행죄 처벌 수위 기준을 보니까 초범이면 벌금형으로 끝난다던데, 합의 안 해주면 전과 남고 처벌 기준 이 더 세지는 건지 너무 걱정됩니다..
답변 1
단순 폭행죄는 초범이고 피해 규모가 작다면 벌금형(보통 50만 원~200만 원 선)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으나, 합의하지 못하면 전과가 남고 처벌이 무거워집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만, 합의가 최종 불발되면 검찰 기소와 정식 재판 절차를 거쳐 전과 기록이 남게 되기 때문입니다.
최대한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적절한 합의금을 통해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처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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