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 부부가 장애 아동 학대해서 체포 영장 발부 됐다네요 ;; 친자식도 아닌 장애 아동을 사실혼 관계인 사람이 학대 했다니.. 경찰에서 사안이 중하다고 체포 영장 신청해서 발부 됐다는데 진짜 엄벌 받았으면 좋겠어요 ;; 너무 화나네요 ㅠ
답변 1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벌어진 학대 범죄는 일반 아동 학대보다 죄질이 훨씬 무겁게 다뤄지며, 사실혼 관계 등 가해자의 신분과 관계없이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엄중한 구속 수사 및 실형 처벌 대상이 됩니다.
사회적 약자인 아동을 상대로 한 중대 범죄인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져 마땅합니다.
1